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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안내) 한미약품 집행정지 기한 연장 안내

  • 등록일 : 2018-12-07 [최종수정일 : 2018-12-07]
  • 조회수 : 984
  • 담당자 : 안영도(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8-12-07
  • 발령번호 : 고시아니고 안내사항임

<  한미약품 집행정지 기한 연장(~2018.12.21) 안내 >

ㅇ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2018-52, 2018.3.27.)에 따라 처분한 한미약품 9품목의 집행정지가 

    다음과 같이 기한 연장 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  (당초 집행정지 기간) 2018.12.8.24시까지 

  ※ 관련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311 사건의 우리부 승소 (2018.11.8.일 선고)

 

- (집행정지 기한 연장2018.12.21. 까지 

추후 고등법원 최종 판결시 집행정지 연장여부에 대해 재안내예정 

※ 관련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아 1683호 집행정지 결정

 

§ 문의사항 :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044-202-2751), 박정수 주무관(044-202-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