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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 발령

  • 등록일 : 2019-01-07 [최종수정일 : 2019-06-05]
  • 조회수 : 1544
  • 담당자 : 조민택( ☎ 044-202-3015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9-01-07
  • 발령번호 : 2019-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5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 발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4제3항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