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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 등록일 : 2019-02-21 [최종수정일 : 2019-06-05]
  • 조회수 : 977
  • 담당자 : 박금수래( ☎ 044-202-3534 )
  • 담당부서 : 치매정책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9-02-13
  • 발령번호 : 2019-121호

제ㆍ개정 이유

본 고시에서 규정하는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대상 및 수준을 동 고시 내 안질환 의료지원 대상 및 수준으로 정하여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고시 별표1의 2.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연령을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으로 하고 지원 한도를 급여 항목 이외에 일부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