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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연장 안내_써티칸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9-20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등록일 : 2019-03-15 [최종수정일 : 2019-06-05]
  • 조회수 : 1024
  • 담당자 : 박영호(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9-03-15
  • 발령번호 : 2019-20

1. 관련

  • 가. 2019아 1039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2.11.)
  • 나. 2019아 1039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3.15.)

2. 우리부는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가운데 아래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을 2019. 3. 15.까지 정지한 바 있습니다.

3. 위 나의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일부인용결정(3.15.)으로 붙임의 품목은 2019. 5. 31.까지 집행정지가 연장되어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 표 - 회사명, 집행정지 품목, 효력정지일로 구성
회사명 집행정지 품목 효력정지일
한국노바티스 주식회사 써티칸정 4품목(붙임 참고) (당초) 2019.3.15.까지
(연장) 2019.5.31.까지

붙임: 집행정지 의약품 목록(4품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