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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일부개정

  • 등록일 : 2019-07-08
  • 조회수 : 976
  • 담당자 : 김우석( ☎ 044-202-2777 )
  •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예규
  • 제·개정일 : 2019-07-08
  • 발령번호 : 제108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의 의결 시 찬성, 반대가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고 있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따라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10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