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인네비게이션

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9-11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등록일 : 2019-07-18 [최종수정일 : 2019-07-19]
  • 조회수 : 1269
  • 담당자 : 박영호(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9-06-24
  • 발령번호 : 2019-116호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2019.6.24.)

  나. 2019아 11800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7.1.7.)

 

2. 위 호에 따라 2019년 6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2019. 7. 19일까지 정지됨을 안내했으나,

  - 집행정지 기간이 붙임과 같이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
유한회사 한국비엠에스제약 엘리퀴스정 2품목(붙임참조)

(기존) 2019.7.19일까지

(연장) 2019.12.31일까지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디 대상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