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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 등록일 : 2019-08-14 [최종수정일 : 2019-11-04]
  • 조회수 : 843
  • 담당자 : 박서영( ☎ 044-202-2983 )
  • 담당부서 : 해외의료총괄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9-08-14
  • 발령번호 : 2019-18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1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의한 「외국인환자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호, 2019.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기소유예・집행유예 신고사안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을 규정하고 포상금의 하한액을 현실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