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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재공고)

  • 등록일 : 2019-10-08
  • 조회수 : 513
  • 담당자 : 장수호( ☎ 044-202-3353 )
  •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 제정
  • 분류 : 훈령
  • 제·개정일 : 2019-10-14
  • 발령번호 : 2019-75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54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함에 있어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8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기존 장애인복지법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보조기기법('1512월 제정)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보조기기 품목분류 : 최신 국제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분류 체계

반영하여 수정(2, 별표1 관련)

보조기기 품목분류·관리위원회 : 보조기기의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업무을 위한 자문기구 구성(4, 별표3 관련)

품질관리 :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보조기기에 '보조기기 품질

적합인정서' 발행(5, 별표4 관련)

3. 의견제출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onestone01@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행정예고안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8/3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