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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고시 전부 개정안 발령

  • 등록일 : 2019-10-10 [최종수정일 : 2019-10-11]
  • 조회수 : 972
  • 담당자 : 박은영( ☎ 044-202-2755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전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9-10-08
  • 발령번호 : 2019-21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9조 및 [별표2] 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3, 2010.6.25.)를 다음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108

보건복지부장관

o 개정 주요내용

  -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가능한 약제를

     결정하는 절차 신설(제3조, 제3조의2)

   - 업무 처리 절차 현행화(제4조)

    - 허가초과 사용 요양기관의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조항 신설(제5조)

o 개정 및 시행일 :  19.10.8.(화)

 

< 고시 개정내용의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02-2182-8549, 8526

 o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