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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등록일 : 2019-12-11 [최종수정일 : 2019-12-13]
  • 조회수 : 1687
  • 담당자 : 박영호(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9-11-28
  • 발령번호 : 고시 아님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2019.11.28.)
  •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10.)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1월 28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095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