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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 : 2020-03-24 [최종수정일 : 2020-03-25]
  • 조회수 : 651
  • 담당자 : 황상철( ☎ 044-202-3144 )
  • 담당부서 : 급여기준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0-03-24
  • 발령번호 : 2020-64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0호, 2019.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