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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등록일 : 2020-03-25 [최종수정일 : 2020-03-27]
  • 조회수 : 2037
  •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0-03-25
  • 발령번호 : 2019-6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4호, 2020.3.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 0등급 적용(변동없음)

시행일 : 2020.4.1. 다만, 별지 3, 6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