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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등록일 : 2020-03-26 [최종수정일 : 2020-03-27]
  • 조회수 : 1964
  • 담당자 : 정윤정( ☎ 044-202-2754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0-03-26
  • 발령번호 : 2020-06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7호(2020.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3 월 26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1. 주요개정내용

총 4항목 (신설 3항목, 변경 1항목)

  • 서방형제제는 분할·분쇄하여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종전의 심사지침을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으로 신설
  • 항암성종양제 Ibrutinib 경구제(품명: 임브루비카캡슐 140밀리그램)에 추가된 비항암요법 적응증(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 가능함을 명확히 함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Hyoscine butylbromide주사제(품명: 프리판주 등) 투여 시 급여인정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요소회로대사이상증이 강력히 의심되나 진단이 되지 않은 응급환자에게 Carglumic acid 경구제(품명: 카바글루확산정 200mg) 급여인정

시행일: 2020. 4. 1.(수)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급여 기준 개정

  •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 : ☎ 033-739-1348
  • [124] Hyoscine butylbromide 주사제(프리판주 등) : ☎ 033-739-1354
  • [421] Ibrutinib 경구제(품명: 임브루비카캡슐140밀리그램) : ☎ 033-739-1345
  • [399] Carglumic acid 경구제(품명: 카바글루확산정 200mg) : ☎ 033-739-1347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