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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0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등록일 : 2020-09-16 [최종수정일 : 2020-10-07]
  • 조회수 : 2164
  • 담당자 : 박영호(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0-09-20
  • 발령번호 : 고시아님
  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0호, 2019.1.30.)
    • 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6.24.)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9월 20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건에 대한 최종 안내이며, 추가안내 없음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