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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연장)「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 집행정지 연장안내

  • 등록일 : 2020-09-28 [최종수정일 : 2020-10-08]
  • 조회수 : 1857
  • 담당자 : 이정애( ☎ 044-202-2754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 발령번호 : 고시 아님
  1. 관련
    •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 8. 26.)
    • 나.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20. 9. 15.),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20. 9. 25.)
  2.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에 대한 효력정지기간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연장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붙임의 고시(제2020-183호) 내용은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집행정지)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에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