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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등록일 : 2020-10-16 [최종수정일 : 2020-10-21]
  • 조회수 : 982
  • 담당자 : 백선인( ☎ 044-202-3089 )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0-10-08
  • 발령번호 : 2020-22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7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의료급여비용 심사절차 개선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산정특례 대상자의 자격 점검을 심사 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산정특례 자격 연계 및 심사 전 점검 관련 조항 신설(제18조제1항, 2항)
  • 심사 전 반송 대상을 주민등록오류 건 외 산정특례 자격 등 청구 오류 건으로 변경(제18조제3항)

시행일 : 2020.10.8.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