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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 등록일 : 2021-02-18
  • 조회수 : 3469
  • 담당자 : 소재홍( ☎ 044-202-2742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1-02-16
  • 발령번호 : 2021-05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 202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21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아말감 충전후 보철 시행과 복합레진 충전후 보철 시행에 동일하게 충전물연마료 별도산정 불가 적용을 위해 요양급여 세부인정사항을 개정

 

 
시행일 : 2021.2.16.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