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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직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 등록일 : 2021-02-23
  • 조회수 : 883
  • 담당자 : 허기렬( ☎ 044-202-2058 )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제·개정 구분 : 제정
  • 분류 : 훈령
  • 제·개정일 : 2021-02-23
  • 발령번호 : 2021-171호

 

◇ 제정이유

보건복지부 부서 중 공․사익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관련 분야 주식의 신규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국민연금재정과, 보건산업정책국에 소속된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재생의료정책과 및 기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를 주식취득 제한부서로 정함(3)

. 신규임용․전입․파견․전보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전보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포함)에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주식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고, 1회 주식의 매매내역 및 보유내역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을 제출하도록 함(5)

.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거래내역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6)

.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을 기존에 보유하다 대상부서로 발령나거나, 대상부서에서 근무하는 중 상속증여 등으로 신규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취득 허용하도록 함(4조 제21)

. 신고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새롭게 제한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무부에 조사의뢰 및 징계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