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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 등록일 : 2021-09-17 [최종수정일 : 2021-09-29]
  • 조회수 : 1712
  • 담당자 : 주영화(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1-09-17
  • 발령번호 : 고시아님
  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89호(2021.8.31.)
    •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및 제6부 결정(2021.9.15,16)
  2.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31일 잠정 인용 건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항임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추가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