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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등록일 : 2021-09-17
  • 조회수 : 1927
  • 담당자 : 최경호( ☎ 044-202-2752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0-05-22
  • 발령번호 : 2020-98호
  1. 관련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20.5.22.)
    •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2021.8.25.)
  2. 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별표1]의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9월 25일(토)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