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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등록일 : 2021-11-18 [최종수정일 : 2021-11-22]
  • 조회수 : 2698
  • 담당자 : 최경호( ☎ 044-202-2752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1-11-18
  • 발령번호 : 2021-28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1호(2021.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 동 고시는 2020구합68011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취소 판결('21.10.14.)에서 제약사(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가 패소하여, 기존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해제하였으나(연번5453, '21.11.11),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 이하로 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시임.

- 해당 제약사는 2021아10434 집행정지 사건 패소(서울고등법원, '21.11.12)한 후, 대법원에 집행정지 관련 항고를 진행중에 있어 이에 대한 인용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추가 안내 예정임

- 추가로, 금일 고시하여 가산이 적용('21.11.22.~11.30.)된 상한금액은 '21.12.1.일부로 종료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