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보다나은정부

메인네비게이션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 : 2021-11-22 [최종수정일 : 2021-11-22]
  • 조회수 : 1809
  • 담당자 : 장혜경( ☎ 044-202-2662 )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1-11-22
  • 발령번호 : 2021-28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8호, 2021.1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ㅁ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 변경 등

ㅁ 시행일 :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