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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 등록일 : 2021-11-30 [최종수정일 : 2021-11-30]
  • 조회수 : 1981
  • 담당자 : 주영화(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1-11-30
  • 발령번호 : 고시아님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1.11.30)

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삭제 품목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기간(~12.17)까지 급여 삭제 유예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