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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등록일 : 2022-01-14 [최종수정일 : 2022-01-20]
  • 조회수 : 3616
  •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1-14
  • 발령번호 : 2022-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4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5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란 개정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인증확대 및 의료기관 인증관련 일부 충족되지 않은 감염관리 평가 기준은 급여기준으로 내용 신설

* 시행일 : '2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