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인네비게이션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 등록일 : 2022-05-09 [최종수정일 : 2022-05-10]
  • 조회수 : 2103
  •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5-09
  • 발령번호 : 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5.9.)​

2. 2022.5.4.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7호) [별표1]의 별지 의약품(동아ST 72개 급여정지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2.5.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6.2.(목)까지 변경 전 "급여 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