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등록일 : 2022-05-23 [최종수정일 : 2022-05-23]
- 조회수 : 2910
- 담당자 : 주영화(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5-23
- 발령번호 : 2022-12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7호(2022.5.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별지3의 상한금액 변경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6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정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