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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등록일 : 2022-05-23 [최종수정일 : 2022-05-23]
  • 조회수 : 2151
  • 담당자 : 주영화( ☎ 044-202-2756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5-23
  • 발령번호 : 2022-12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7호(2022.5.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별지3의 상한금액 변경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6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정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