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인네비게이션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등록일 : 2022-05-24 [최종수정일 : 2022-05-24]
  • 조회수 : 2055
  •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5-24
  • 발령번호 : 2022-12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4호, 2022.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시행일 :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3과 별지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