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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일부 개정

  • 등록일 : 2022-06-30 [최종수정일 : 2022-06-30]
  • 조회수 : 698
  • 담당자 : 김현림( ☎ 044-202-2777 )
  •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2-06-30
  • 발령번호 : 고시 : 제2022-16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5호, 2020.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6.30.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