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2-158호, 2018.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제외 사유 추가
  •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공모한 사람(제7조제6항)
  • 공무원 및 직무관련자,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한 경우(제7조제7항)
  •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타법령에 따라 포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제7조제8항)
  • 관련자료 제출거부 및 거짓자료 제출(제7조제9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제7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