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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고시아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등록일 : 2022-09-23 [최종수정일 : 2022-09-23]
  • 조회수 : 1492
  • 담당자 : 이선정( ☎ 044-202-2757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 발령번호 : 고시아님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 2020.6.23.)

 . 서울고등법원  6-1 행정부 결정(2022.9.19.)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0728(2022.9.20.) "행정소송 집행정지 기각결정 보고  통보(신청인 게르베코리아 주식회사)"

2. 상기호와 관련하여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붙임과 같이 종료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