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시아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등록일 : 2022-09-23 [최종수정일 : 2022-09-23]
- 조회수 : 2731
- 담당자 : 이선정( ☎ 044-202-2757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 발령번호 : 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고등법원 제 6-1 행정부 결정(2022.9.19.)
다.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0728호(2022.9.20.) "행정소송 집행정지 기각결정 보고 및 통보(신청인 게르베코리아 주식회사)"
2. 상기호와 관련하여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붙임과 같이 종료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