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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등록일 : 2022-11-28 [최종수정일 : 2022-11-28]
  • 조회수 : 1549
  • 담당자 : 이선정( ☎ 044-202-2757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 발령번호 : 고시아님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 (4품목)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사건의 종결 및 확정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해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고)

제약사명 대상품목 상한금액 변경(약가인하) 일자
머크(주)

고날-에프펜300IU주

(폴리트로핀알파, 유전자재포함) 외 3품목

 

202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