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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 : 2023-03-23 [최종수정일 : 2023-03-27]
- 조회수 : 2941
-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3-23
- 발령번호 : 2023-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5호, 2023.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