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 : 2023-04-25 [최종수정일 : 2023-04-28]
- 조회수 : 2784
-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4-25
- 발령번호 : 2023-73호
고시 2023-7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의한 선별급여 4항목 재평가 결과(평가주기, 적용일) 등 일부 변경사항을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