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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등록일 : 2023-04-28 [최종수정일 : 2023-04-28]
- 조회수 : 2728
-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4-28
- 발령번호 : 2023-8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호, 2023.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항생제방출형 이식형 심장기기용 선별급여(50%)
시행일 : 2023. 5.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