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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등록일 : 2023-05-30 [최종수정일 : 2023-05-30]
  • 조회수 : 2678
  •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23-05-30
  • 발령번호 : 2023-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호,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비고란에 '기준' 문구 추가

시행일 : 2023. 6.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