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인네비게이션

포토뉴스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2022.12.23.부터 24개월 적용)

  • 행사일 : 2022-06-20 [최종수정일 : 2022-06-21]
  • 조회수 : 106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2022.12.23.부터 24개월 적용)
-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22~2026) 및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 확정 -

 

< 2022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0) >

 

1. 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 확정

 

202212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될 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 확정

 

현행 12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중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 및 10종의 경고문구 교체

 

2. 2022년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관심이 증가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 도입의 타당성 검증 추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목적, 대상, 기능 등에 따라 3개 군으로 분류하고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 후 인증 부여

 

3. 모든 국민의 건강식생활 실천이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22~2026)수립

 

4대 추진전략, 15대 추진과제 및 29개 세부과제를 수립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5대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 식품영양 건강식생활 정보 포털 구축 및 운영

 

국민에게 필요하고 정확한 식품영양 건강식생활 정보가 한 곳에서 손쉽게 제공되는 신뢰도 높은 건강식생활 통합 포털 구축·운영

 

[중점과제 󰊲]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나트륨·당 저감 기능 구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주문 증가 상황에서 덜 짜고 덜 단 음식의 손쉬운 주문으로 균형적인 영양섭취 확대 추진

 

[중점과제 󰊳]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 확대

 

농식품바우처(저소득 가구), 영양플러스사업(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중점과제 󰊴] 국가재난 시 긴급 영양 관리지원 체계 구축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 발생 대상별·상황별 영양관리 지원 대응방안 마련 및 운영

 

[중점과제 󰊵] 영양성분 데이터 생산 및 활용 강화

 

수요자 중심의 기초영양성분 데이터 생산 확대, 통합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개방 등 영양성분 데이터 활용 강화

 

□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6월 20일(월) 16시에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였다.

    *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위원장(복지부 제2차관) 및 정부·민간위원 총 15인으로 구성)

 ○ 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 영양관리정책의 중장기 목표·추진방향을 담은 5개년 계획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

 ○ `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와 `22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 >

□ 위원회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확정하고 6월 22일 고시 개정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는 24개월마다 고시하게 되어 있어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된다.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이에 따라, 새로이 적용할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2022.12.23.부터 24개월)를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

 ○ 보건의료, 법률, 소통(커뮤니케이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의 5차례 심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 및 선정되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 참고 : [보도자료] “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22.4.13.(수))


□ 제4기 경고그림은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였으며,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 및 건강위험을 보다 간결하게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 (주제 12종)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 변색,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 (경고그림) 12종의 경고그림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은 현행 그림을 유지하였으며, 이외 11종의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익숙함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체하였다.

 ○ (경고문구) 12종의 경고문구 중에서 전자담배 2종은 현행 경고문구를 유지하였으며, 궐련 10종은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강조하는 ‘질병 강조형’ 문구로 교체하였다.

    * (제3기, 수치제시형) 폐암 위험, 최대 26배! → (제4기, 질병강조형) 폐암

< 2.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

□ 위원회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 군*으로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1군(만성질환관리형),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및 기술·산업 환경 발전과 함께,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상시적·사전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외사례 : 영국

 

 

 

보건부(NHS)와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NICE)의 디지털헬스기술 인증

 

󰋻개발자·이용자를 위해 디지털헬스기술(Digital Health Technologies)기능, 효과성, 경제성에 따라 평가하는 프레임워크(Evidence Standards Framework) 개발(`19)

 

- 디지털헬스기술을 3개 군(Tier A, Tier B, Tier C)으로 분류·인증하고 홈페이지(NHS Apps Library)에 게시

 

· (Tier A) 환자에 미치는 영향 없이 시스템 개선 등 제공(: 전자처방시스템)

 

· (Tier B) 일상 속 건강정보제공, 건강 모니터링·기록·소통 등(: 건강다이어리)

 

· (Tier C) 질병 치료·진단, 환자의 행동변화를 가져오는 서비스·모니터링 등

 

□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①기업, ②서비스 내용, ③서비스 효과, ④이용자 편의의 4개 분야 16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인증할 예정이며, 인증받은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 6월 28일(화)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인증 요건(각 군별 세부지표) 및 신청방법·절차에 대해서는 설명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일시·장소) 6.28(화) 16:00∼18:00,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 사파이어홀

□ 인증제 시범운영을 통하여 건강관리서비스의 기능 및 효과 인증, 인증받은 서비스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수립 >

□ 지난 2021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한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참여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 공청회 개최(`22.1.25)를 통한 국민·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영양비만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바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 제3차 기본계획은 인구 고령화, 1인 가구·만성질환 증가,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환경 변화와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 모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였다.

□ 제3차 기본계획(`22~`26년)의 4대 추진전략별 15대 추진과제, 29개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식생활 변화 인식 제고 추진】

  ① 국민 식생활의 긍정적 변화 유도를 위하여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지속성 있는 전국단위 캠페인을 추진한다.

  ②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 및 지역사회 내 공유 공간(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등)을 활용하여 건강식생활 정보 전달을 확대한다.

    * SNS 이모티콘, 디지털 옥외광고, 메타버스, Youtube shorts 영상 등

  ③ 영양 관련 학회, 협회, 민간기업 등을 포함하여 홍보·캠페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식생활 변화를 위한 사회적 홍보*를 추진한다.

    *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업체 등을 통한 이벤트, 판촉 행사 및 캠페인,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한 영양의 날 홍보 등

【2. 건강한 식생활 선택을 위한 환경 조성】

  ① 국민에게 신뢰도 높은 최신 식품·영양·건강식생활 관련 정보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중점과제 1】

    * 현재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농촌진흥청 ‘농식품 올바로’ 등 개별 홈페이지(누리집)에서 영양·식생활 정보제공 중

  ②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나트륨 당 조절 기능을 구현하는 등 배달음식·외식 업소에서의 나트륨·당류 조절을 확대한다.【중점과제 2】

   - 아울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및 나트륨‧당류 정보제공 음식점 확대로 식품 영양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편의점·급식소 등에서 과일 및 채소 소비 기회 확대를 추진한다.

    * 편의점에서 과일·채소 판매 확대 및 별도의 코너 운영 권고 등

  ③ 영양균형을 갖춘 도시락 생산 확대를 위해 건강도시락* 인증제를 도입·운영하고,

    * 한 끼 식사로 적절한 에너지 및 영양소를 갖추고, 이를 상품에 표시한 도시락

   - 중소업체 대상 나트륨 저감기술 개발 및 영양 분석 등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 상담 지원을 통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한다.

【3. 생활밀착형 영양관리 맞춤 서비스 강화】

  ①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영양·식생활 관리를 제공하는 모바일 원스톱 영양관리 서비스 앱(App)을 개발‧보급한다.

  ②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튼튼 먹거리 탐험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영양교육 등을 확대 운영하고,

   - 연령별·학교급별 영양·식생활 교육 지침(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과 연계 식생활 교육을 추진한다.

   - 인증받은 건강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 직장인의 영양 관리 실천역량을 강화한다.

    *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

 ③ 생애주기별 영양취약계층의 영양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 영양플러스 사업의 보충 식품 다양화 및 지원대상 확대*를 통하여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중점과제 3-1】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외에 비만, 당뇨, 고혈압 환자 포함 등

   - 지역아동센터에 과일 제공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등돌봄교실에 비만 예방 식생활․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양 관리도 강화한다.

   - 성인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모바일 건강관리(헬스케어) 사업 전국 확대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을 통한 노인 맞춤형 영양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국어 기반의 영양교육 제공, 저소득 가구 대상 농식품바우처사업 확대를 추진한다.【중점과제 3-2】

  ④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 시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대상별·상황별 대응방안*을 개발하고 시범운영한다. 【중점과제 4】

    * 재난 준비 및 대응 단계에서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협업체계, 위기 상황별 매뉴얼 및 해당 매뉴얼에 근거한 모의훈련 방안 등

【4. 영양관리 기반 내실화를 위한 근거강화 및 인프라 확충】

  ① 국가 영양관리 정책 총괄(컨트롤타워)을 지정·운영하는 등 정책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영양관리 관련 평가지표 개선을 추진한다.

  ②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대상 실태조사 내 영양․식생활 조사 항목 확대,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국가 단위의 영양·식생활 조사(모니터링) 시 통계 산출 영양소 확대 등 영양‧식생활 정보(데이터)를 확보한다.

 ③ 국가표준식품성분 빅데이터 생산 등 기초영양성분 정보(데이터) 생산을 확대하고 영양성분 정보(데이터) 통합* 및 활용을 강화**한다. 【중점과제 5】

    * 범부처 통합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

    ** 통합 식품영양성분데이터 기반 급식 식재료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

 ④ 병원·어린이집·산업체 등 다양한 영양관리 서비스 수요처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임상영양 실습지도 표준 지침(매뉴얼) 개발 및 현장실습 내실화 등 임상영양사 교육도 강화한다.

 ⑤ 한국인 영양 데이터 구축사업 실시, 건강도시락 인증제도 효과성 연구 등 영양정책 수립 및 시행의 과학적인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소관 부처별 기본계획 이행상황 및 성과지표 달성율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의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평가 결과를 환류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향후 5년간의 국가 영양 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국민에 익숙해진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하여 나에게도, 남에게도 괜찮은 담배가 없다는 금연 촉구 메시지를 전달하고, 담배의 폐해를 명확히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더불어,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일상 속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 조성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2040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