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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의 벌칙이나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절차

    1. 신고자

      공익신고

    2. 위원회

      접수, 사실확인

    3. 위원회

      이첩

    4. 조사 · 수사기관

      조사, 수사

    5. 조사 · 수사기관

      결과통보

    6.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신고 · 포상금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 복지용구 제조,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 · 비속
    • 기타 이외의 일반인
  • 신고대상

    부당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기관과 관련한 모든 유형

  • 포상금 산정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급여비용(공단부담금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인에게는 접수된 신고사항의 부당청구 금액과 관련하여 복지부 주관의 현지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당청구금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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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 부정 · 비리신고센터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부정 · 비리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우리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신고대상 : 의약품 유통거래 전 분야의 부정 · 비리 사항
    • 요양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대한 현금 · 물품 등 제공행위 : 현금, 상품권, 회식비용, 골프접대, 의료시설 · 기구 · 사무용품 구입 등 지원
    • 요양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대한 각종 행사비용 등 제공행위 : 세미나, 학술대회 등에 숙박비용, 여행경비 등 지원
    • 요양기관 등에 의약품 가격 할인 또는 할증 제공행위
    • 기타 공정경쟁규약 등에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행위 등
  •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이 신고센터는 의약품 유통 분야에서 발생한 부정 · 비리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사이트로 신고자께서는 반드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등을 기록하여주셔야 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제67조에 의하여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약품유통 부정 · 비리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1. 신고접수(우리부 홈페이지)
    2. 처리단계-처리방법결정
      • 자체조사
      • 관련부처 등에 이첩 - 경찰,공정위,국세청,식약처 등
    3.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의약품유통 부정 · 비리신고센터 바로가기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2063

  • 최종수정일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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