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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1. 공익침해 행위란?

"공익"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이란 뜻으로서 사회적 · 시대적 상황에 그 범위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미의 "공익침해"라는 개념도 계속적으로 변화 · 확대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는 "공익침해행위"를 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② 공익신고 대상 279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③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행위가 279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공익침해 행위>(법제2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2.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5대 공익분야

이 법에서 보호하는 공익은 ① 국민의 건강 ② 국민의 안전 ③ 환경 ④ 소비자의 이익 ⑤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은 일반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이 법에서 말하는 공익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대상인 279개 법률에서 개별적 ·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 ·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개별 법령의 규정 및 여러 가지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공익침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벌칙 및 행정처분의 대상

공익침해행위는 279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5대 공익분야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279개 법률 위반이 아니거나 279개 법률 위반이라 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벌칙의 대상이라 함은 279개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형법」제41조(형의 종류)에서 규정하 고 있는 다음의 형사벌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벌칙의 종류>

  1. 1. 사형
  2. 2. 징역
  3. 3. 금고
  4. 4. 자격상실
  5. 5. 자격정지
  6. 6. 벌금
  7. 7. 구류
  8. 8. 과료
  9. 9. 몰수

행정처분의 대상이라 함은 279개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승인 · 지정 · 검정 · 인증 · 확인 · 증명 · 등록 등을 취소 · 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 · 업무 · 효력 · 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2063

  • 최종수정일 : 201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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