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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절차

공익신고자 접수 · 처리 흐름도

공익신고자 접수 · 처리 흐름도

  1. 신청서제출 (공익신고자)
    1.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
  2. 접수 (조사기관)
    1.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2. 공익신고 접수
    3.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4. 필요한경우 보완 요구
    1. 공익신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
  3. 확인 (조사기관)
    1. 279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2. 위반에 대한 법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확인
  4. 처리 (조사기관)
    1.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2.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3.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1. 관할이 아닌 공익신고는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
    2. 신고자에게 이송 사실 등 통지
    1. 법 제 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불개시 또는 중단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2. 신고자에게 조사 불개시 사실 등 통보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2063

  • 최종수정일 : 2016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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