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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관련 법률

1. 공익신고 관련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사무 운영 지침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법제처 검색창에서 공익신고 관련 법률을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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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신고 대상 279개 법률의 범위

법 별표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279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79개 법률 현황 보기

3. 보건복지부 소관 대상법률(총 32개 법률)

  • 우리 부 소관 대상법률(총 32개 법률)

    <당초: 13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검역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추가: 20개 법률>

    「고령친화사업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지역보건법」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2063

  • 최종수정일 : 2018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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