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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의료급여)행정심판안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2018.1.25.에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다음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사무실 이전 안내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사무실 이전 안내

건강보험심판청구란?

건강보험 심판청구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입니다.

심판청구 대상

대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ㆍ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자와 요양(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자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ㆍ의결합니다.

건강보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ㆍ보험료 등ㆍ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처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처분

위원회소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행정심판 위원회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1명을 포함하여 60명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전문가 등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담당부서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전화번호 : 02-6353-3602~3603 (건보공단심판) 02-6353-3610~3615, 3620~3624 (심평원심판)

  • 최종수정일 : 2018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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