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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의료급여)행정심판안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2018.1.25.에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다음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사무실 이전 안내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사무실 이전 안내

심판청구 절차

  1. 청구인이 처분청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서 제출
  2. 처분청에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답변서 제출
  3. 청구인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보충서면 제출
  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리 및 의결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분청으로 재결 및 결정통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재결 및 결정통지

1. 심판청구서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처분청(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판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있으면 원처분을 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3. 보충서면 제출

당사자는 주장한 사실에 대한 보충이나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심리ㆍ의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심의하여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5. 재결 및 결정통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 결정서를 청구인, 피청구인 및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담당부서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전화번호 : 02-6353-3602~3603 (건보공단심판) 02-6353-3610~3615, 3620~3624 (심평원심판)

  • 최종수정일 : 2018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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