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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청구절차

청구방법

재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심사청구 결정을 한 공단(지사 포함) 방문 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모바일 접수 또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로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접수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모바일접수처 : 「내 곁에 국민연금」바로가기

  모바일 재심사청구는「내 곁에 국민연금」앱 설치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우편송부처: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524)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앞

  * 접수기한: 우편 송부 시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

  처분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지사 포함) 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로 재심사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1.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4.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2.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재심사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람

3.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신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신청대상, 소명서류 등으로 구성된 표

   신청 대상	소명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2)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4),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5)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각주 6) 참고

   1.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2.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4.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5.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6. 6)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법원 파산 선고서 등)
4.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