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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질병 · 부상, 출산 · 사망,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실시를 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 사회보장증진, 의료비 지출부담 분산, 국민생활 안정도모를 합니다.

사보험과 사회보험의 가입방법,보험료,보험급여,보험료징수 내용입니다.
구분 사보험 사회보험
가입방법 임의가입 강제가입
보험료 위험의 정도, 급여수준에 따른 부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
보험급여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른 차등급여 보험재정 조달규모를 감안한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
보험료 징수 사적계약에 의한 징수 법률에 의한 강제징수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7

  • 최종수정일 : 2017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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