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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건강보험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건강보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 징수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건강보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관련 업무
      • 보험료액(율)
      • 보험료부과기준
      • 요양급여범위
      • 공단예산ㆍ규정승진
      • 심사평가기준 등

    또한, 건강보험관련 정책을 결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책수행 상호교류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관련 업무
      • 자격관리
      • 보험료의 부과징수
      • 요양급여비용 지급
      • 요양급여비용(수가)
      • 급여관리
      • 건강검진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심사평가기준을 전달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급여등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경우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7

  • 최종수정일 : 2017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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