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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심의위원회는 보험료조정, 수가조정, 요양급여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5명의 위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단, 공무원은 재임기간,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 위원자격(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제4항)
    •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22년 5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표 -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약력으로 구성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약력
위원장 정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가입자
대표
(8명)
근로자
대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공공성
강화위원
나순자
  • (現) 보건의료노조 8대위원장
  • (現)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비상임이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신승일
  • (現)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現) 인하대병원노동조합 위원장
사용자
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류기정
  • (前)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 (現)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 (現)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이태희
  • (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국장
  • (前) 대구지방노동고용청장
시민단체 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 구정혜
  • (現) 시민사회위원회 위원
  • (現)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 (現)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이사
소비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
  • (現)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
  • (現)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이사
  • (現)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
농어업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최흥식
  • (前) 한국농업경영인태백시연합회장
  • (前) 한국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장
자영자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정해균
  • (現)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 지회장
의약계
대표
(8명)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2명)
부회장 이상운
  • (現) 일산중심재활병원 병원장
  • (現)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보험이사 조정호
  • (現) 대한의사협회상대가치연구단 위원
  • (現)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위원
  • (現) 심평원 직접비용개선위원회 위원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유인상
  • (現) 대한중소병원협회 기획정책 부회장
  • (現) 의료재단법인연합회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부회장 마경화
  • (前) 경희대 치과대학 외래교수
  • (現) 요양전문위원회 전문위원
  • (現)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진호
  • (現)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조교수
  • (現)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
  • (前) 세계여성건강연맹 회장
  • (前)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학장
  • (現) 이화여대 간호대학 간호학 교수
약업계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영달
  • (現) 경기도약사회장
  • (前)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장병원
  •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 (現)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
공익대표
(8명)
정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최종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대희 기획재정부
공단 및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이상일
  • (現)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現)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신현웅
  • (現)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 (現) 상급종헙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 추진단장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
위원
신영석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 (現)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윤태호
  • (前)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現)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부회장
  • (現)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배은영
  •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
  • (現)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
연구실장
강희정
  •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
  • (前) 국회 안명옥의원실 정책보좌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개최횟수, 2021.12.31.일 기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표 - 구분, 총계, 본회의(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소위원회(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로 구성
구 분 총 계 본회의 소위원회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46 25 13 12 21 21 0
2020년 33 25 8 17 8 8 0
2021년 36 27 13 14 9 9 0
총계 115 77 34 43 38 38 0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7

  • 최종수정일 : 2022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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