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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심의위원회는 보험료조정, 수가조정, 요양급여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5명의 위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단, 공무원은 재임기간,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 위원자격(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제4항)
    •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17년 1월 현재)
구분(위원장(정부),가입자대표(8명)(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시민단체,소비자,농어업,자영자),의약계대표(8명)(의료계,약업계),공익대표(8)(정부,공단및심평원,전문가))별 소속,직위,성명,약력 내용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17년 1월 현재)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약력
위원장 정부 보건복지부 차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가입자
대표
(8명)
근로자
대표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수진
  • 현(現) 한국노총 부위원장
  • 현(現)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
  • 현(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
  • 현(現)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
  • 현(現)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 현(現) UNI 세계 여성위원
사용자
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본부장
류기정
  • 현(現)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 현(現)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
  • 현(現)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
본부장
김제락
  • 전(前) 노동부(산재보험과장)
  • 전(前) 대전(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 현(現)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김원식
  • 전(前)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 현(現)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
  • 현(現)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소비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안기종
  • 현(現) 한국희귀약약품센터 이사
  • 현(現)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 현(現)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농어업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대외협력
부회장
유근준
  • 전(前) 도매시장법인연합회 자문위원
  • 현(現) 한농연 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장
자영자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권오복
  • 현(現)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천구지회장
  • 현(現)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의약계
대표
(8명)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2명)
부회장 김숙희
  • 전(前)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 현(現)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보험이사 홍순철
  • 현(現) 고려대 산부인과 교수
  • 현(現) 대한산부인과학회 동부지회장
  • 현(現)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조한호
  • 전(前) 남원한국병원 의료원장
  • 현(現) 오산한국병원 의료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마경화
  • 현(現) 경희대 치과대학 외래교수
  • 현(現) 의료행위전문 · 질병군 평가위원회 위원
  • 현(現)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전은영
  • 현(現) 자연닮은 한의원 원장
  • 현(現) 공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위원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 서순림
  • 전(前) 한국간호평가원 원장
  • 현(現) 경북대 간호학과 교수
  • 현(現)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
약업계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영민
  • 전(前) 대한약사회 의료보험위원장
  • 전(前)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
  • 전(前) 공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제약협회 전무이사 갈원일
  • 전(前)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위원
  • 현(現)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위원
공익대표
(8명)
정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 백용천 기획재정부
공단 및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장미승
  • 전(前)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행정관
  • 전(前)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장
  • 현(現)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황의동
  • 전(前) 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장
  • 전(前) 심사평가원 의료정보분석실장
  • 현(現) 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영
  • 전(前) 부담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 현(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 정형선
  • 현(現)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병목
  • 현(現)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수 윤영호
  • 현(現)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부학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근 4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013년~2016년까지의 본회의(출석회의,서면회의,합계),소위원회의(출석회의,서면회의,합계)의 회의개최실적 입니다.
구 분 본회의 소위원회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3년 31 8 23 5 5 -
2014년 20 7 13 13 13 -
2015년 23 10 13 9 9 -
2016년 20 8 12 4 4 -

2016. 12. 31일 기준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7

  • 최종수정일 : 2017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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