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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보건산업정책

보건산업발전전략
추진배경
  • 인구 고령화와 급속도의 기술진보가 미래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보건의료의패러다임도 변화하는 시기
    • 건강하게 오래살고 싶은 욕구 증가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 관리”로 바꾸고 의료의 고도화 · 다양화 촉진
      • 인공지능 · 센서 등 ICT 기술, 유전정보 분석기술 등 과학기술은 의료와 결합하여 개인맞춤의료 시대 가시화
  • 이러한 변화는 보건산업 시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보건산업의 중요성 증대
    • 세계적인 경기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건산업은 급격하게 성장, (’10) 7.9조 → (’15) 8.9조 → (’20) 11.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MI · Datamonitor · IMF · WHO 자료 재가공)

  • 과학기술 · IT와 의료가 빠르게 융합하는 흐름에 미리 대응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비전 공유와 실행 전략 필요
    • 국정과제 및 ’16년 연두업무보고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관계부처 합동)」 후속조치로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전략 마련
    • 보건산업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지원, 수출 지원, 규제 개선, 민관 협력 등 방안 마련 필요
추진여건

1. 환경변화

  •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의 확대
    •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5) 8.2% → (’60) 17.6%로 증가하고, 특히 아시아 · 중남미 등 신흥국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전망
      • 급속한 고령화와 생활습관 · 기후환경 변화로 만성 · 노인성질환 및 생활습관병 증가
    •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편이며, 의료비 지출은 (’08) 68.1조원→ (’12) 97.1조원 → (’25) 267.3조원으로 약 4배 증가 예상
    •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치료 수요 확대
  • 급속도의 IT · BT 발전으로 보건산업 혁신 가속화
    • 인공지능 · 센서 등 ICT 기술, 유전정보 분석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의료 시대 가시화
      • 개인 유전체 분석비용이 1천달러 수준으로 낮아져 맞춤형 진단 · 처방의 기술적 기반 마련
      • 유전정보 · 임상정보 · 건강정보 축적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의 생산 · 수집 · 분석 산업 발전
    •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 활성화되고 수요자 중심 경제가 부상하면서 보건산업 공급주체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틈새시장 등장
  • 신성장동력으로서 보건산업의 중요성 증가
    • 전통적인 제조업은 성숙기를 지난 상태이나, 보건산업은 태동기 · 성장기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
      • 특히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보건산업이 新경제의 핵심으로 부상
    • 매출액 대비 취업 유발효과가 높은 양질의 고용집약 산업으로, 우리나라 보건산업 종사자는 (’11) 62만명 → (’15) 76만명*으로 14만명 증가

2. 시장여건

  • (총괄)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보건산업은 빠른 성장
    • (세계시장) 세계 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 · 의료서비스 시장규모는 (’10) 7.9조 →(’15) 8.9조 → (’20) 11.5조달러에 이를 전망
      • ’15~’20년 연평균 성장률은 5.3%로, IT 및 자동차 산업보다 높음
    • (국내시장) 국내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약 1,300억 달러(’14년)로, 세계 시장의 1.4% 점유
      • 국내 시장은 ’15~’20년 사이 연평균 5.7% 성장 전망
  •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시장에서도 최근 국내기업의 수출증가 등 성과, 연구개발 투자는 아직 부족
    • (세계시장) 세계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시장은 (’15) 1.6조 → (’20) 2.2조달러로 연평균 4.7% 성장 전망
      •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및 특허 등을 기반으로 각 부문 10대 기업의 매출액이 세계 시장의 40% 내외**를 차지
    • (국내시장) 국내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시장은 ’14년 286억달러로 세계시장 대비 1.7% 규모(세계 12위)
      • 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 생산액은 (’11) 25.3조 → (’15) 32.7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 수출이 수입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
  • (정밀의료 · 재생의료) 성장 가능성이 큰 태동기 신산업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시 글로벌시장 선도 가능성
    • (세계시장) 세계 정밀의료 시장은 연평균 12.6%, 재생의료 시장은 17.3%씩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추정
    • (국내시장) 국내 정밀의료 시장은 세계시장의 약 1%로 추정되며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및 상업임상 활발
      •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바이오뱅크 등 우수한 연구 인프라 보유
      • 다만,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 · 진료정보 등의 연 · 공유 체계 및 재생의료 신속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
  • (ICT-의료 융합) ICT와 의료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국내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미활성화
    • (세계시장)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14) 100억 → (’20) 630억 달러로 성장 예상(롤랜드버거 스트래티지 컨설턴츠, ’15)
    • (국내시장) 우수한 병원정보시스템과 ICT 기술력의 강점 보유
연구중심병원 육성
추진배경
  • 보건의료분야는 세계 수준의 의료기술, 임상인프라 등이 구비되어 있으나, 병원의 진료수익에의 과도한 의존으로 연구활동을 통한 성과 창출 미흡
  • 병원의 연구환경 변화를 촉진하고, 산학연병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추진(국정과제)
사업 개요 및 주요 추진내용
  •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및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 지정 현황(10개 의료기관, ’13.4∼현재)

    경북대병원, 길병원, 고대 구로병원, 고대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중심병원 사업구조

연구중심병원 사업구조

연구중심병원사업 Frame

  • Container와 Contents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 Track 1
      • Track 1 사업 -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 Container - 시설 · 장비, 인력, 네트워크, 조직, 제도
    • >Track 2
      • Track 2 사업 -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 Container -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지원
주요 추진내용
  • 연구역량 구비 의료기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13.4), 평가 후 재지정(´16.4)
  • 병원내 연구시스템 정착 및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에 연구개발비 포함(´14.3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 지원(´14년 예산 100억원, ´15년 예산 170억원, ´16년 예산 262.5억원. ´17년 예산 243.8억원, ´18년 예산 300.2억원)
  • 담당부서 : 보건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904

  • 최종수정일 : 2018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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