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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 ② 단전 된 때
    •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079원, 4인기준 3,389,402원) 이하
  • (재산)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3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종류표 -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로 구성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70.4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 · 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6천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긴급지원 절차

  1. 위기상황발생
  2.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요청, 신고 등
  3. 접수 : 지원요청확인
  4. 현장조사 : 현장확인(서식제10호)
  5. 지급내역 등록 : 급여지급(행복e음과 e호조와 일치)
    • 적정성 심사절차
      1. 사후조사 : 지원 적합여부 조사(서식제9호)
      2. 적정성심사 : 적정성여부 심사
      3. 위원회개최 : 적정성 심의, 의결
        • 적정
          • 지원 연장
          • 지원 종료
        • 부적정
          1. 비용 전액 환수
          2. 일부 환수
          3. 환수 면제
          4. 비용환수절차
            1. 납부통지
            2. 납부독촉
            3. 체납처분
    • e호조 : 지원금액지급

참고 : 이의 신청절차

  1. 이의신청(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2. 시,군,구(10일내 시도로 관련서류 제출)
  3. 시,도(15일이내 이의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통보)
수급자선정기준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47

  • 최종수정일 : 2018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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