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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조사의 개요
조사의 개요-기초생활보장의 조사목적,조사내용,조사방법,자료제출요구에 따른 내용입니다.
조사목적
  •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 · 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소득조사
소득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조사, 공제소득 내용이 보여집니다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소득조사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부양의무자의“소득“은“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을 의미
공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사업안내),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등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
  •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
    •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액 장애인 ·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50%
    • 24세 이하 및 대학생인 수급(권)자는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 25세 이상의 학생인 수급(권)자는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 소득의 10%
재산조사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 건축물, 토지,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가축 · 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회원권 등
  • 수급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후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한도 :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 등 공제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 차량
  •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제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거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은 6,000만원 이내이면서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른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입니다.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 · 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부채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 상환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2013년 적용)-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주거용재산,일반재산(주거용재산제외),금융재산,승용차의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입니다.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49

  • 최종수정일 : 2018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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