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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의 지원내용과 비고입니다.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시 · 군 · 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 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 8월 하절기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62

  • 최종수정일 : 2018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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